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안보원칙들을 모두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일본이 한 안보 약속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선언한 이후 다시는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스스로 만든 원칙들이다. 비핵 3원칙, 무기수출 제한 원칙, 전수방위 원칙, 로켓기술의 평화적 이용 원칙 등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생산·보유·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앞장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성향을 보였던 인물인데, 총리가 되자마자 일본의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원자력, 즉 핵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던 일본이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핵잠수함 보유를 시사한 것이다. 한국도 핵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는데 일본만 특별하게 금기시하던 비핵 3원칙을 변경하려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경제대국이자 주요 7개국(G7)인 일본이 평화를 외쳐왔기 때문인데, 이제 일본이 변하고 있는 점이 불안하다. 1969년 일본 중의원의 이름으로 로켓기술을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본은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바꾼 지 오래되었다. 세계 정상급 로켓기술을 자립한 일본은 무게로 치면 약 16t의 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과 미사일은 근본 기술이 같은 범용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도 일본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군사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국방원칙이다.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 만든 전수방위 원칙을 다카이치 총리가 바꾸려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려 한다.
다카이지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취소하지 않자 중국 내에서 일본 연예인들의 공연을 돌연 취소시키고, 일본 물품 수입을 거절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장비도 이미 필리핀에 수출해 레이더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필리핀에 수출된 정보수집 및 군사지원체계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 중의 첨단기술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수출된 군사시스템 기술이다. 품질이 좋은 일본 무기들은 계속 수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고 일본마저 군사대국이 되겠다며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현재 한국도 할 수 없이 첨단무기로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야 하니 나랏빚이 늘어갈 것이다.
자주국방에서 그나마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선언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나, 탱크와 자주포 천궁 같은 우수한 한국 무기를 수출하여 자주국방에 들어가는 돈을 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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