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쉽지 않은 문제…적정임금 받아야"

"부동산 다음은 임금격차 해결 고민…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주 부담 커져" "공공부문은 적정임금 주도록 방침…같은 일 비정규직 더 많이 받아야" "실효적 방법은 노동운동…노동자 단결권 탄압하지 않겠다"

李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쉽지 않은 문제…적정임금 받아야"
"부동산 다음은 임금격차 해결 고민…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주 부담 커져"
"공공부문은 적정임금 주도록 방침…같은 일 비정규직 더 많이 받아야"
"실효적 방법은 노동운동…노동자 단결권 탄압하지 않겠다"

경남 타운홀미팅,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적정임금을 받게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자와 남자가 또 나뉜다"며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면서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발언권 요청 받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도 일부 내비쳤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대신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돈이 남아도느냐'며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대신 사업장에서 적정 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를 줄여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